[정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자가격리 지침도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모팁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인데요. 3월 부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방역 패스(청소년 방역패스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중단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자가격리 지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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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01/112091338/1

 

방역패스 폐지 중단 시설들은?

22년 3월 1일 0시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와 청소년 패스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 면회 갈 때 필요하던 방역 패스가 해제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경로당·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복지관,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입니다. 이제 입원이나 입소 면회 갈 때 한결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해제된 거라 언제 또 방역 패스가 부활할지 알 수 없습니다 흑흑...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드디어 방역패스가 해제되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한결 마음 놓을 수 있을듯한데요!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PC방,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실내),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해제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은 지난달 17일 이미 방역패스 해제가 되었죠!)

그러나 6인 모임 제한, 10시까지 영업시간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방역 패스만 해제된 거 같았습니다. 뉴스를 보니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도 완화하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바뀐 건 없네요.

 

50인 이상의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 집회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QR이나 전화인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최대 참여인원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음).

그리고 4월에 시작하겠다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자가격리 또 바뀌었다?

3월 1일부터 자가격리 지침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거인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인 동거인은 7일 자가격리였는데요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동감시란 보건소가 제시한 사항들(주의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KF94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의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검사방식도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받는 것도 간단해졌네요. 참고로 새롭게 바뀐 기준은 1일부터 기존의 격리 대상자, 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성 확인서는 어떻게 되나?

방역 패스가 해제된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보건소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동네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후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침이 자주 바뀌는 만큼 현장에 제대로 지침이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고자하는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하고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갑자기 방역 패스 해제 이유는?

끈질기게 고수해오던 방역 패스를 갑자기 해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방역패스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방역 패스 소송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18건이나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대구에선 이미 60세 미만 방역 패스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요(부럽기도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해 봐야 갈등과 혼란이 있을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보건소 업무 효율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 하루 평균 12만 여 건에 달했다는데요.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었던 보건소 인력들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일부터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보건소로 순차적으로 보내고, 군인력 1천 명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원래도 부족한 인력이 더더욱 부족해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같네요.

 

단, 이번 방역 패스 해제 조치는 일시적으로 추후 방역 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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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바뀌는 방역 패스 해제와 음성 확인서 발급, 자가격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는 피할 수 없고 계속된 인력 부족으로 이런 조치가 시행된 거 아닐까 싶네요. 제 주변에도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떠도는 루머로 대선을 앞두고 방역패스 해제를 시행한 게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떠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가 되었든 다들 바뀐 사항 잘 숙지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